가격은 측정이 정해진 다음에 생긴다

지속가능성연계금융과 EPR은 서로 다른 장치처럼 보이지만 같은 일을 합니다. 측정을 가격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외부효과는 스스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환경비용이 기업 손익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비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세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부화는 도덕적 각성이 아니라 계량 규칙의 도입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단위로 세고, 누가 그 값을 확인하는지가 정해질 때 비로소 비용이 장부에 자리를 얻습니다.

금융은 금리로, EPR은 분담금으로 같은 일을 한다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은 사전에 합의한 지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를 조정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은 출고량과 회수 실적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합니다. 장치의 이름과 소관 부처는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 측정값 하나에 돈의 흐름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두 제도의 성패는 모두 측정 설계에서 갈립니다.

잘못 고른 지표는 잘못된 행동에 값을 매긴다

측정이 가격이 되는 순간, 측정하기 쉬운 것이 관리 대상이 됩니다. 회수량만 재면 회수 후 무엇이 되었는지는 관리되지 않고, 배출 총량만 재면 생산 축소와 효율 개선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표를 고르는 일은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어떤 행동에 값을 매길지를 정하는 정책적 선택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할 일

지금 회사가 외부에 보고하는 환경 지표를 나열하고, 각 지표 옆에 그 값이 실제로 움직이는 돈 — 금리, 분담금, 보조금, 계약 조건 — 을 적어 보십시오. 빈칸으로 남는 지표는 아직 가격이 되지 않은 측정입니다. 그 목록이 내부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