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은 규제상 책임의 최소선이고 Product Stewardship는 설계·사용·회수·데이터까지 포괄하는 운영 프레임입니다.
같은 회수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책임을 가린다
EPR은 법이 지정한 제품과 의무자, 목표, 보고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Product Stewardship는 법적 의무가 없는 구간까지 포함해 제품 설계, 사용 중 정보, 회수 후 처리, 개선 피드백을 하나의 책임 구조로 봅니다. 두 개념을 같은 말로 쓰면 누가 비용을 내고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규제 대상 여부와 사업 타당성은 별개의 질문이다
어떤 제품이 현행 EPR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 회수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분류, 운반 자격, 개인정보, 소비자 안전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사업을 금지하지도, 사업성을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한국형 모델에는 세 개의 원장이 필요하다
첫째는 물질과 수량을 기록하는 회수 원장, 둘째는 인계와 처리 책임을 기록하는 운영 원장, 셋째는 대외 주장에 쓰인 근거를 기록하는 증거 원장입니다.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볼 수는 있어도, 법적 책임과 접근 권한은 분리해야 합니다.
실무 질문
새 회수 아이디어를 검토할 때는 먼저 ‘의무자’, ‘실제 운영자’, ‘데이터 이용자’를 각각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세 줄에 같은 회사가 반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칸이 없고 계약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가입니다.
5열 책임표를 만드는 법
모든 활동을 행으로 두고 법적 의무, 비용 결정, 실물 취급, 데이터 통제, 대외 주장 승인을 열로 둡니다. 필요한 셀에는 기관명과 그 권한의 근거 문서를 기록합니다. 생산자가 비용을 대더라도 실물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고, 운영자가 이벤트를 기록해도 성과 주장을 소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제안서가 여러 책임을 ‘파트너십’ 한 단어로 압축하기 전에 경계를 드러냅니다.
EPR이라고 부르기 전 5가지 문답
해당 제품이나 포장재가 명시적 대상인지, 조직이 의무자 범위와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목표·신고·분담금 규칙은 무엇인지, 의무 부분과 자발적 부분은 무엇인지, 현재 사실에 대한 해석을 누가 확인했는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하나라도 빈칸이면 법정 EPR 이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제안 단계의 자발적 제품책임·회수 모델’로 한정합니다. 소재에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여부를 추론하지 않습니다.
1차 출처와 적용 경계
OECD의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Basic Facts and Key Principles(2024), https://doi.org/10.1787/67587b0b-en은 정책 개념을 설명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페이지는 2026년 3월 18일 수정 기준 대상품목과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https://www.keco.or.kr/web/lay1/S1T183C1047/contents.do. 두 출처는 프레임을 제공할 뿐, 특정 제품·조직·자발적 회수안의 법적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