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e 0에서 폐기물과 사용자를 정의하고 Gate 3에서 측정 가능한 운영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단계별로 범위를 제한합니다.
Gate 0 — 무엇을 받지 않을 것인가
회수 대상 정의보다 제외 목록이 먼저입니다. 혼입되면 작업자 안전이나 처리 경로가 달라지는 품목, 식별할 수 없는 품목, 개인정보가 남을 수 있는 품목을 정합니다. 제외 기준이 없는 수거함은 친절해 보이지만 운영자에게 무제한 책임을 넘깁니다.
Gate 1 — 누가 실제로 손을 대는가
브랜드 보유자, 플랫폼 제공자, 방문 서비스 인력, 운반자, 처리자가 같은 주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계 지점마다 소유와 책임이 누구에게 이동하는지는 문서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함께한다’는 표현은 역할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Gate 2 — 정상 경로와 사고 경로
정상 회수·보관·인계뿐 아니라 용기 오투입, 파손, 누출, 분실, 방문 실패가 발생했을 때의 복구 절차를 설계합니다. 정상 흐름만 그린 프로세스는 홍보 도식이고, 예외 흐름까지 책임자가 배정된 프로세스가 운영 도식입니다.
Gate 3 — 숫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
회수 개수와 중량, 오염률, 혼입률, 방문 성공률, 처리 증빙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 전에는 기대효과나 탄소 저감량이 아니라 ‘무엇을 측정할 계획인지’만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장의 게이트 표
각 게이트마다 필요 증거, 결정권자, 통과 조건, 중단 조건 네 칸을 둡니다. Gate 0은 허용·제외품을 설명하고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 Gate 1은 인계마다 권한 있는 보내는 자·받는 자·문서가 있을 때, Gate 2는 대체품으로 최대 영향 예외를 연습했을 때, Gate 3은 샘플 기록을 투입부터 처리증빙까지 추가 사실 없이 추적할 수 있을 때만 통과합니다.
실물 투입 전 레드태그 훈련
깨끗한 모의운영에 의도적 오투입 3건, 식별 불가 1건, 손상 용기 1건을 넣습니다. 누가 감지하고, 어디에 격리하며, 누가 후속 조치를 결정하고, 어떤 증빙으로 종결하는지 기록합니다. 책임자 없이 정상 경로로 넘어가거나, 수령자가 거부할 화물이거나, 인계 시점을 기록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 훈련은 운영 경계를 검증할 뿐 법적 권한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1차 출처 경계
한국 운영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하위규정을 확인하고 실물 회수 전 관할별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PR 제도 맥락은 한국환경공단 페이지, https://www.keco.or.kr/web/lay1/S1T183C1047/contents.do를 참고하십시오. 이들 출처는 제안 대상 폐기물의 분류·역할·경로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