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업이 제품 정보나 안전 의견을 제공해도 운영 승인·파트너십·책임 인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의 — 자문은 검토용 정보다
자문은 상대방의 판단에 참고하도록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기업이 제품 식별을 바로잡고 안전상 우려를 알리거나 유용한 데이터 항목을 제안해도, 그것만으로 사업 운영자·후원자·승인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승인, 동의, 보증, 책임 인수는 각각 별도 증거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이 구분은 이미 사업주체나 폐기물 취급자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실제 역할보다 넓은 대외 주장을 차단하는 통제입니다.
운영모델 — 질문과 의사결정을 분리한다
자문 요청에는 질문, 제공자료, 답변의 사용목적, 최종 의사결정자를 적습니다. 동시에 요청하지 않는 사항도 씁니다. 예를 들어 운영 허가, 처리경로 승인, 성능 검증, 상표 사용, 책임 인수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불명확한 사업 역할을 떠안지 않고 제한된 제품·안전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계약, 작업자 안전과 현장 운영 판단은 해당 책임주체가 계속 부담합니다.
증거모델 — 전체 교환기록을 보존한다
발송한 질문, 첨부자료, 회신, 날짜, 발신자의 권한, 공개 제한을 하나의 관계 원장에 묶습니다. 어떤 주제에 의견을 받았는지 원문 범위를 기록하고, 제한적인 답변을 전체 사업 지지로 요약하지 않습니다. 공개 예정 문장마다 근거 기록을 연결하고 지정 검토자가 문장의 범위 일치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답하지 않았으면 내부 상태는 오직 ‘통지 발송·회신 없음’이며, 동의나 반대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실패조건 — 문구가 증거보다 앞서면 중단한다
답변자의 권한이 확인되지 않거나 회신에 조건·비밀유지 제한이 있거나, ‘특정 데이터 항목에 이견 없음’을 ‘사업 승인’으로 바꾸는 경우 공개를 중단합니다. 문서화된 허락 없는 로고 사용, 기술 의견을 검증 실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검토일이 지난 자문 관계를 현재형으로 유지하는 행위도 실패입니다. 해당 자문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하려 한다면 수단이 잘못된 것이므로, 책임주체의 인허가·계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요청 전에는 의사결정 질문 하나와 책임자 한 명을 정하고, 검토를 요청할 자료와 제외범위를 적습니다. 회신 후에는 단순 확인, 사실 정정, 안전 우려, 비구속 자문, 추가 검토 요청 중 하나로 분류하고 조건과 만료일을 기록합니다. 공개 전에는 기업명, 인용문, 로고, 관계 동사를 증거 원장과 대조합니다. 근거가 불충분하면 제3자 이름을 삭제하고 산업 일반의 문제로 서술합니다.
출처와 적용 경계
위 관계상태 관리법은 UAM KoreaTech의 내부 통제안이며 법정 분류가 아닙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Endorsement Guides는 광고상 추천·보증의 진실성과 예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관계의 공개를 설명하고, Green Guides는 오해를 유발하는 환경 마케팅 표현을 다룹니다. 두 지침은 회수사업을 허가하지 않으며 한국 법률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1차 출처: 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rules/endorsement-guides 및 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rules/green-guides